2021. 09. 0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34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불부합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 함.

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춰 개정함(안 제7조제4항)

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다문화가족 추가(안 별표 2)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전화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 9.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된후 12회의 일부개정, 1회의 전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90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배치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 가족을 포함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현행 조례명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소화하였고

□안제7조제4항중 상위법에 위배된 수탁대상을 「지방자치법」에 맞춰 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새롭게 포함토록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개정함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에 상당한 효과가 잇을 것으로 판단되는등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본칙 수정보완

- 안 제7조제4항중 자구가 누락된 “그” 삽입보완

개정안중 “기관이나”를 “그 기관이나”로 수정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2. 1.>